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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마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익산시 마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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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마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면 재산이 법인이나 지인 명의에 흩어져 있어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 익산시 마동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사업장 주소, 거래 은행, 가족에게 넘어간 돈의 내역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황혼이혼을 앞둔 분에게는 부동산만큼 퇴직금과 연금이 큰 재산입니다. 전북 익산시 마동에 사는 은퇴 전후의 부부라면 수령 예정 시기와 예상액, 분할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익산시 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시 마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 경찰서익산경찰서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퇴직연금 수급권, 65세 도달을 요건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과 나이와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사업 지분까지 목록에 넣어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제소 명령

가압류 이후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 증명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판과 판결에 대한 불복

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혼 판결과 함께 선고된 경우 판결 불복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재판서 수령일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2.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 재산표와 기여 자료를 내고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에 따라 세금과 대출 승계도 함께 살핍니다.

  3.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마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 재산 처분을 실제로 막으려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고정된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기 사건의 기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있으며, 어떤 집행 방법이 맞는지 상대방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2년이 지나면 나중에 찾은 재산은 못 받나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재산을 대상에 추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대상과 신청 내용을 넓게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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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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