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전북 부안군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전북 부안군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에 쓴 글 하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에서 처음 이런 연락을 받으신 분은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공개 범위, 그 글을 쓴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가족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당사자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에 사는 가족을 대신해 움직이는 분이라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권한이어서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부안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부안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안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게시물 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플랫폼은 삭제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그 기간에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
언론 보도의 사실 주장이 진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제도도 있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증거 보존과 민사 책임
게시글과 댓글은 삭제될 수 있어 캡처와 URL 보존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대응 절차
게시물 원본 저장
주소와 작성자,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전체 페이지를 파일로 남깁니다.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적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는가
-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캡처했는가
- 고소 기간을 확인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부안군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후기나 리뷰를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소비자로서 겪은 사실을 알린 후기는 정당한 평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강하면 다르게 판단됩니다. 작성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글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전북 부안군에서 신고됐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성립한 혐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삭제 전에 증거를 보존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쓰면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범위와 작성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 없이 경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조문과 고소 방식이 달라서 글의 내용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