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고수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북 고창군 고수면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북 고창군 고수면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에 설정된 담보 규모에 따라 반환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경매 배당에서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등기부의 권리 변동,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창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임대인이 바뀐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새 소유자와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계약갱신요구와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사기 고소와 민사 회수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임대인이 계약했다고 보이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 절차의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을 어떻게 함께 쓸지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보증 상태와 대출 만기 확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확인합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에 반환 지연 상황을 알리고 요구 서류를 받습니다.
임대인 재산 파악
등기부와 계약 서류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과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찾아낸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과 이행 일정을 문서로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했는가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을 보관하고 있는가
- 보증보험 가입 증서와 청구 절차를 확인했는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와 약관을 찾아 두었는가
고수면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어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서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날짜와 이후 그 집의 실제 사용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수리비를 빼고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말을 따라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임차인이 책임질 파손은 구별됩니다. 공제 항목과 견적서를 요구하고,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을 비교해 공제액을 따져 봅니다.
경매 공고를 늦게 봤는데 배당요구 기한이 지났으면 어쩌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지므로 전입일과 등기부 순위를 바로 대조합니다.
전북 고창군 고수면의 집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이미 이사했습니다.
전출과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으나 보증금 채권 자체는 남습니다. 경매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고,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