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군자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여수시 군자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여수시 군자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에 돈을 보낸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신고 대상이었음을 아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군자동에서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송금 당시 은행에 어떤 명목으로 설명했는지와 신고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군자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군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군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여수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과 연동되는 벌금 상한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중에는 위반 행위 목적물 가액의 일정 배수가 기본 벌금 상한을 넘으면 그 배수를 상한으로 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유한 금액이 큰 사건은 벌금 위험도 커질 수 있어 목적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거래 신고 누락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처럼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제18조의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마친 뒤 신고 누락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 대상과 금액, 지나간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환치기 구조와 대체송금
환치기는 국내 계좌로 돈을 받고 해외에서 상대 측이 현지 통화를 내주는 식으로, 돈이 실제 국경을 넘지 않은 채 결제되는 거래를 흔히 가리킵니다. 사건에서는 본인이 운영자인지, 돈을 맡긴 의뢰인인지, 계좌만 제공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 후 후속 절차
과태료 부과나 공소 제기 등 결과에 따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동행자와 나누어 들었다면 각자 금액을 구분해 놓았는가
-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았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군자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거래 유형에 따라 사후 보고로 처리되거나 위반 사실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이나 소관 기관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신고 누락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진술과 맞물리므로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일정한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