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일은 계속 하고 있지만 월급이 밀리거나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라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재직 중이신 분은 지급일과 입금액을 기록해 두고, 재직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는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촉진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실제로 쉴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 사정을 이유로 한 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요구됩니다.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로 채용하려는 경우의 우선 재고용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계약직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특정 업무 완성이나 휴직 대체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전체 근무 기간과 계약서별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
회사가 사직을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의 해지로 봅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내몰려 서명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다툴 수 있어서, 면담 내용과 당시의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절차
통보 내용 그대로 기록
해고나 임금 삭감을 알린 말과 문서를 날짜, 장소, 말한 사람과 함께 적습니다. 구두 통보였다면 직후에 확인 메시지를 보내 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심문 전 쟁점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이나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답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가 있으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직서 사본과 사직을 요구받은 면담 녹취 또는 메모를 남긴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한다
- 임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도별로 모은다
- 전남광주 순천시의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적어 둔다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항목을 따로 표로 만든다
순천시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낸 뒤 회사가 복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직 통보의 진정성과 복직 조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업무와 임금으로 돌아가는 내용인지, 해고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를 물어내라는 계약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교육 비용 반환 약정은 그 비용의 성격과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규정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로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판결이나 명령 같은 요건이 있고 소득 수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대상 여부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