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대대동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대대동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대대동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부터 막막합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전남광주 순천시 대대동에 계신 가족이 먼저 움직여도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사에 앞서 안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대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대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재판 단계의 양형 자료
정식재판에서는 유죄 여부와 별개로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기 위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가족과 직장 사정 같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읽어 보아야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으로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서, 호칭만 믿고 가볍게 대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조서의 작성과 확인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고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연락 내용 메모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발신 번호, 담당자 이름, 기관명, 안내받은 일시를 그 자리에서 적어 둡니다.
자료 보존 목록 작성
메시지, 계약서, 거래 기록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조사 쟁점 정리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자료로 확인할 부분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련 문자, 메신저,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는가
- 압수 목록 교부서를 받아 품목을 대조했는가
- 출석 요구서의 기관명과 사건 번호를 사진으로 보관했는가
- 공소장 부본과 법원 송달 봉투를 함께 보관했는가
- 탄원서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했는가
대대동 형사 자주 묻는 질문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로 환부나 가환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과 불구속 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구속 수사는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필요할 때 출석하는 방식이고 구속은 신병이 확보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방식입니다. 구속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증거인멸 우려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선변호인은 어떤 때 받을 수 있나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법정형이 중한 사건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관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에 열거된 죄의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범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열거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