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정리의 핵심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순천시 남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순천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촬영 시도와 미수
미수범도 촬영 조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대상에게 기기를 향했을 뿐 파일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다퉈집니다. 기기 분석 결과와 현장 영상, 당시 위치 관계를 종합해 실행의 착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
수사기관은 진술이 일관되는지, 진술 내용이 메시지나 영상, 위치 기록 같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억과 다른 자료가 나올 때에는 추측하지 않고 확인 후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뿐 아니라 구입과 소지, 시청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율됩니다. 등장인물의 연령과 파일 입수 경로, 자동 저장 여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며, 일반 촬영물 사건과 적용 조항과 부수 처분이 달라집니다.
촬영물의 소지와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내용 인식, 내려받았는지 스트리밍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조사 출석과 진술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해 두고 조사에 임합니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서명합니다.
처분 및 부수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재판 준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의 전체 내용을 원본으로 보존했는가
- 동석자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했는가
- 상담 및 치료 기관의 진료 확인서를 모았는가
-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했는가
- 택시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앱에서 확인했는가
남정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인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면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하나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 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영상을 본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인 줄 알고 소지, 저장, 시청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내용을 알았는지, 파일이 저장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농담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본인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