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동구 금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동구 금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동구 금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나 공익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되지 않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글을 쓴 이유와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동구 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동부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온라인 피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기간과 위반 상태의 지속 기간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단체 대화방과 댓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있는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과 대상 특정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게시물 원본 저장
주소와 작성자,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전체 페이지를 파일로 남깁니다.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고소장 또는 답변 준비
피해 쪽은 고소 대상과 표현을 특정해 고소장을 쓰고, 혐의를 받는 쪽은 작성 경위와 근거를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과문이나 정정문 초안의 게시 위치와 기간을 정했는가
- 단체 대화방의 참여 인원이 표시된 화면을 저장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금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증거와 파급 정도를 정리해야 금액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 하나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므로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이 대상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작성자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관련 법령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