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절차입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이혼 여부에 대한 다툼과 따로 떼어 재산 목록, 각자의 기여, 받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내 온 분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망설이곤 합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에서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가사와 육아, 배우자 사업 지원처럼 재산 형성에 보탠 일을 기간별로 적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담양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재산분할 청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합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협상 중이더라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안 제소 명령
가압류 이후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 증명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보이나
맞벌이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상대방의 사업이나 학업 지원, 재산 구입 자금의 출처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민법은 정해진 비율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별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형성 경위와 기여 정리
주요 재산별로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적고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가사와 육아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보전 조치 검토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사전처분 중 어떤 조치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신청이 수월합니다.
이행 확보
조정이나 심판이 끝나면 등기 이전과 금전 지급이 약속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신용카드와 대출 명세로 고액 지출을 확인했는가
- 주택 구입 때의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을 찾아 두었는가
-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 가사와 육아 부담을 보여 줄 기록을 모았는가
- 별거 시작일과 이후 인출·처분 내역을 기록했는가
고서면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방향의 분할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범위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무의 사용처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숨겨진 재산이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라면 청구 내용을 보완하고 재산조회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라면 2년 기간 안인지와 이미 분할 대상이 되었던 재산인지를 따져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전남광주 담양군 고서면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산분할 심판만 따로 청구하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면 제22조의 이혼 소송 관할을 기준으로 하나의 소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2년이 지나면 나중에 찾은 재산은 못 받나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재산을 대상에 추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대상과 신청 내용을 넓게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