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운곡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나주시 운곡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나주시 운곡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이,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정리의 핵심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운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운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나주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일정한 전력이 있거나 19세 미만 대상 사건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심리되므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와 치료 계획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메신저나 SNS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별도 조항의 대상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 보낸 횟수가 사실관계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동의한 촬영물의 사후 유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 조항이 문제 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되므로 전달 상대와 범위,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촬영물의 소지와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내용 인식, 내려받았는지 스트리밍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조사 출석과 진술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해 두고 조사에 임합니다. 조서는 한 줄씩 읽고 서명합니다.
처분 및 부수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재판 준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미성년 당사자라면 학교에서 받은 통지 문서를 모았는가
- 술을 마셨다면 마신 양과 시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는가
- 회사의 취업규칙과 성희롱 조사 절차 문서를 확인했는가
- 주점, 식당, 숙박업소의 결제 영수증을 찾아보았는가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의 전체 내용을 원본으로 보존했는가
운곡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이후 전달이나 게시에 동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반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매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정보를 제출하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내용이 바뀌면 변경 정보도 제출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하면 제 이름이 상대방이나 주변에 알려지나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언론이나 온라인 공개도 금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절차 안에서 상대방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임의로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관 상태 그대로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절차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