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이혼했는데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이혼 신고일과 남은 청구 기간을 계산한 뒤, 그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절차입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이혼 여부에 대한 다툼과 따로 떼어 재산 목록, 각자의 기여, 받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빛가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나주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본안 제소 명령
가압류 이후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 증명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판과 판결에 대한 불복
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혼 판결과 함께 선고된 경우 판결 불복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재판서 수령일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합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협상 중이더라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 재산과 주식
회사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것이어서 대표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고, 분할 대상은 보통 지분의 가치가 됩니다. 비상장 회사는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감정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업체가 있다면 지분과 재무 자료를 확보했는가
-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해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보았는가
- 대출의 실행일과 사용처를 확인했는가
-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 배우자 재산으로 짐작되는 금융기관과 지점을 적어 두었는가
빛가람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 재산 처분을 실제로 막으려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방향의 분할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범위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무의 사용처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로 정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은 민법상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그 분할 비율 등은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합의 문구를 쓰기 전에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와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숨겨진 재산이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라면 청구 내용을 보완하고 재산조회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라면 2년 기간 안인지와 이미 분할 대상이 되었던 재산인지를 따져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