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전하려 현금을 들고 출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자금의 출처, 학비 고지서 같은 용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나주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조사와 재판의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80조가 정하고, 경찰수사규칙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합니다. 통역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와 범죄수익 문제
오간 돈이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수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 위반만 염두에 두고 진술하면 이후 다른 혐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 검사와 자료 제출
재정경제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거래 당사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강제퇴거와 이의신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강제퇴거되므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 등록한 환전 영업자라면 등록 내용과 거래 장부를 대조했는가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사업자라면 거래처별 정산 방식과 상계 내역을 뽑아 보았는가
- 수수료를 받았다면 건별 금액과 받은 방법을 적어 두었는가
남평읍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함께 거래한 사람이 먼저 잡혔다는데 제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관련자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연락은 증거인멸 우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확인은 대화 기록과 계좌 자료로 먼저 하고, 연락이 필요하면 경로를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계좌 거래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받은 통지서나 적발 서류를 준비하면 쟁점을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기간 정보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환치기를 맡긴 사람도 처벌받나요?
운영자뿐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도 지급·수령 방법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가 갈리므로 맡긴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 신고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을 제16조 위반 50억원, 제18조 위반 20억원, 수출입 신고 위반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