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장 규모와 일하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해고라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았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 비교적 짧은 문제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고, 체불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시작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의 이율은 연 20%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청구 시 시기별 금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급에 포함했다는 퇴직금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약정은 법에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문제 되므로 약정서와 급여명세서 항목을 대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임금이나 수당을 깎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서명만 받았거나 설명 없이 공지만 했다면 변경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변경 전후의 규정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와 예고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어서, 구두 통보만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 통보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회사에 청구 의사 전달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체불 금액과 지급 요구를 알려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해고는 통보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둡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항목을 따로 표로 만든다
- 청구 의사를 밝힌 문자나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한다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를 찾는다
-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받는다
우산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에 동의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의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규정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로 있습니다. 체불 임금에 관한 판결이나 명령 같은 요건이 있고 소득 수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대상 여부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 일하던 회사가 폐업했는데 밀린 월급은 누구에게 받나요?
폐업을 했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사업장이라면 개인 사업인지 법인인지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요건과 기한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금전보상, 계약 기간 만료 시의 임금 상당액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