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산월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산월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산월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직장 내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의 사실 확인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산월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의 의견을 들은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산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산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동의한 촬영물의 사후 유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반포 조항이 문제 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되므로 전달 상대와 범위,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고용이나 업무 관계에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따로 규정합니다. 지휘 관계, 인사 권한, 사건 전후 업무 지시와 메시지가 판단 자료이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거나 일정 직업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서 어느 범위가 적용되는지는 법 조항과 판결 내용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부 조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제외됩니다. 죄명에 따라 결과가 갈려 공소장의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통지서와 혐의 확인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처분 및 부수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재판 준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미성년 당사자라면 학교에서 받은 통지 문서를 모았는가
-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하차 시각을 발급받았는가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주점, 식당, 숙박업소의 결제 영수증을 찾아보았는가
- 건물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 영상 보존 기간을 문의했는가
산월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농담으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는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해당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본인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상대방 나이를 정말 몰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에서는 상대의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난 장소 같은 자료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며, 말만으로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면 신상정보 등록을 안 하나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 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간, 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동의 없는 신체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을 행위별로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