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대산동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대산동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대산동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형사사건은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를 거쳐 처분이 정해진 뒤 필요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대산동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그다음 선택지가 보입니다.
직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회사는 자료 제출 요청과 징계 판단, 동료의 참고인 출석을 한꺼번에 마주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대산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어떤 자료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제출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대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대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
피의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으로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서, 호칭만 믿고 가볍게 대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조서의 작성과 확인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고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고발인은 법령에서 정한 범죄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
사법경찰관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보완수사 등이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사실관계 정리
문제 된 날의 일정과 대화 내용, 거래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둡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비워 둡니다.
처분 단계의 의견 제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의서, 반성문, 소명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처분이 통지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불복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판과 이후 절차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한 뒤 증거 의견을 내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원본을 한곳에 모았는가
- 조서를 읽고 정정을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는가
대산동 형사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은 어떤 때 받을 수 있나요?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법정형이 중한 사건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 심문 단계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제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맡으며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은 받은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 번호로 확인하세요.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에 열거된 죄의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