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에 돈을 보낸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신고 대상이었음을 아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에서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송금 당시 은행에 어떤 명목으로 설명했는지와 신고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은행을 거치지 않은 해외 송금, 등록 없이 받은 환전 수수료, 신고 없이 가지고 나간 현금처럼 평소 거래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에서 세관이나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떤 거래가 문제 된 것인지부터 금액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주광산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강제퇴거와 이의신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강제퇴거되므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항공편을 잡아 둔 경우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자본거래 신고 누락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처럼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제18조의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마친 뒤 신고 누락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 대상과 금액, 지나간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몰수와 추징의 범위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 경유한 돈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흐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내부 교육이나 외환 관리 지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해외 수취인과 실제 거래 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했는가
고룡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수사 대상이 되면 공무원이 출입국 관서에 알리나요?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구금 시설의 장에게도 석방 때 통보 의무가 있어 사안별로 시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태료를 낸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같은 항의 위반 행위를 다시 하면 제29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일을 기록해 두고 이후 거래의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고룡동에 사는 외국인인데 통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진행되는 통역은 절차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안내하며, 변호인과 상담할 때의 통역은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언어와 단계를 미리 말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 신고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을 제16조 위반 50억원, 제18조 위반 20억원, 수출입 신고 위반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