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진군 성전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전남광주 강진군 성전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전남광주 강진군 성전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오래 운영한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성전면에서 영업 중이라면 통보 시점과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성전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남광주 강진군 성전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
| 관할 경찰서 | 강진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력구제의 위험
임차인 몰래 열쇠를 교체하거나 단전·단수를 하고 짐을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성실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의 확인
기간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채무불이행 해지는 각각 필요한 통지와 입증이 다릅니다. 종료 사유가 불분명하면 인도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화해나 조정으로 집행 근거 확보
합의가 되면 제소전 화해나 법원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도 일자와 불이행 시 조건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성전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횟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갱신 요구를 한 날짜와 방식을 정리해 답변서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연체 차임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증빙을 첨부한 정산서를 만들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집행을 못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의 책임도 함께 따져 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