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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복산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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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도 체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울산 중구 복산동의 사업장 담당자라면 채용 전에 체류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근무처 변경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일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머물면 이후 연장과 변경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중구 복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중구 복산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울산지방법원
관할 경찰서울산중부경찰서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의 차이

출국권고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 자진 출국을 권하는 조치이고,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으나 자기 비용으로 나가려는 사람 등에게 내립니다. 각각의 서면에 기한과 조건이 적혀 있고,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의 체류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이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의 내용입니다. 신고 기록과 진단서, 사건 진행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과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둡니다. 벌금형은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보호 조치에 대한 불복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정 시설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기간이 법에 따라 제한되므로 보호 명령서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2.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통역인 요청

    조사나 면담 일정이 잡히면 사용하는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진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복산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추방되나요?

형량과 체류자격, 이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퇴거 대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도 체류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비자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여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근무 사실과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체류 관련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일부 업무는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복산동을 관할하는 관서와 방문 예약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소에 있는 가족이 보호 자체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보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 등은 관서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된 개정 내용으로,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해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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