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남외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울산 중구 남외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울산 중구 남외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는 회사는 상대가 보낸 양식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울산 중구 남외동에서 수출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쟁 해결 지역과 대금 회수 조건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적혔는지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남외동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중구 남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중구 남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울산중부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본안의 국제재판관할이 국내에 있거나 보전 대상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준거법 선택 조항
국제사법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일부에만 다른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체와 개별 조항의 적용 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의 물품매매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특정 국가의 법을 고르려는 경우 협약 배제 여부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 등기, 국내 법인의 설립 무효나 기관 결의의 유효 여부, 국내 부동산 물권, 국내 등록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관한 소 등은 국내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외국 법원으로 정한 합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거래 구조와 계약 문서 확인
계약서, 부속 합의, 발주서, 선적 서류, 신용장을 거래 순서대로 모읍니다.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과 영업소 소재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분석
준거법, 재판 관할, 중재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읽어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 기준으로 관할과 적용 법을 검토합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국 서류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 여부를 묻는다
- 양해각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한다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 가운데 조건 변경 내용을 모은다
- 온라인 판매 약관의 관할 조항이 소비자에게도 쓰이는지 본다
남외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온라인 쇼핑 약관에 외국 법원 관할이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계약에서는 분쟁 발생 후의 합의이거나 소비자에게 추가 제소 기회를 주는 경우에만 관할 합의가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를 향해 영업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울산 중구 남외동에서 영업하는 외국 회사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외국에서 설립되었더라도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 국내 설립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 중구 남외동의 지사나 영업소가 어떤 지위인지 등기와 실제 영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 준거법을 바꿀 수 있나요?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이나 양수인이 있는 거래라면 영향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물품에 문제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나요?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물품 자체보다 서류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처리되어 매매계약의 분쟁만으로 지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가처분 가능성은 해당 신용장 조건과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과 취소 사유, 3개월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