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창평동 재산분할 변호사

울산 북구 창평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표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번 돈을 따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무엇을 나눌지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울산 북구 창평동에서 맞벌이로 살아오셨다면 각자의 계좌와 공동 지출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아야 재산과 기여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북구 창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북구 창평동 관할 기관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등기와 자동차 내역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로 눈에 보이는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금액과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2. 금융 자료 정리

   내 명의 계좌와 보험, 증권의 잔액 자료를 받습니다. 공동으로 쓴 계좌와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도 따로 표시합니다.

3.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따로 표시했는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았는가
• 대출의 실행일과 사용처를 확인했는가
• 퇴직금과 연금의 예상액을 조회해 보았는가
• 최근 수년간 공동 주택의 시세 자료를 모았는가

창평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재산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06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입니다.

• 민법
•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규칙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