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산하동 명도소송 변호사

울산 북구 산하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울산 북구 산하동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북구 산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북구 산하동 관할 기관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2. 인도 일자 협의

   상대방이 응할 여지가 있으면 인도 일자, 정산 금액, 이사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응답 내용은 저장해 둡니다.

3. 인도 후 정산 마무리

   열쇠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남은 보증금과 미납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산하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