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세보증금 변호사

울산 동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가 직원 숙소로 전세를 얻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이어서 개인 임차인과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와 직원의 거주 현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울산 동구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울산 동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울산 동구 관할 기관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임대인 재산 파악

   등기부와 계약 서류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과 주소지를 파악합니다. 찾아낸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2. 피해자 결정 신청 검토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접수 창구와 제출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안내를 따릅니다.

3.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소장 작성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를 소장에 적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집을 비운 날을 기준으로 이자 시작일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를 점검했는가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서를 모았는가
•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는가
• 현재 거주 중이며 열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가
• 임대인의 연락처, 계좌 정보, 대리인 위임 여부를 기록했는가

동구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법원에 경매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세사기피해자법
• 민사집행법
•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