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융분쟁 변호사

금융상품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세종 금융분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세종에서 금융분쟁 사건을 준비할 때

은퇴 자금을 맡기며 안전하다는 말을 믿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세종에서 가입하신 지점의 담당자 말을 기억하신다면 그 말을 들은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메모해 두세요. 말로 들은 내용과 서류의 내용이 다른 지점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출을 갈아타려다 수수료와 담보 조건을 다시 보게 된 차주도 있습니다. 세종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약정서의 금리 변동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 범위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대출 때 함께 가입한 다른 상품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적어 둡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세종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합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 규정을 위반한 정해진 상품 계약은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5년 범위에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직원의 판매 행위로 손해가 났다면 회사에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직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무집행 관련성과 고객의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해 일반투자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약관·투자설명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조항도 있어 청구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매자는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상 확인이 있다고 설명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서명을 언제 어떤 안내를 받고 했는지 복원해 봅니다.

권유 증거 수집
담당자 문자, 광고 전단, 지점 안내 자료를 모읍니다. 가족이나 동행인의 기억도 날짜를 붙여 기록해 둡니다.
열람요구서 제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 열람을 요구합니다. 거절이나 연기 통지를 받으면 사유가 적힌 문서를 보관합니다.
조정안 또는 합의안 평가
제시된 배상 비율과 포기 조항을 읽고 소송을 계속할 때의 비용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해야 수락으로 처리됩니다.

소송 중에 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부 전 소가 제기된 경우 회부하지 않을 수 있고, 회부 뒤라면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때 조정이 중지됩니다. 소 제기 사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랐는데 다툴 수 있나요?

변동금리라면 약정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조건을 먼저 봅니다. 금리와 변동 여부는 설명 대상이고 약정과 다른 산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내역을 요청해 약정서와 대조해 보세요.

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위원회에 올라가나요?

금융감독원장이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만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으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조정 신청은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나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시행령은 신청인 가운데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상품 투자자라도 사람마다 가입 경위가 다를 수 있어 자료를 각자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