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의주로 채권추심 변호사
채권추심·미수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의주로 채권추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의주로에서 채권추심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차용증을 발견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가족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 의주로에 사는 상속인이라면 상속 관계 서류와 차용증 원본, 그동안의 이자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살펴볼 항목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처음으로 돌려받지 못한 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해합니다. 서울 중구 의주로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빌려준 날, 금액, 약속한 상환일을 한 장에 적고 이체 내역을 찾아보세요. 대화가 끊기기 전에 받은 답장도 그대로 보관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의주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의주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채권추심 사건 주요 쟁점
구간별 지연이자 이율
지연이자는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 채무 연 6%를 기준으로 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가압류로 재산 묶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채권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인에 대한 청구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보증 서류의 형식, 보증 한도, 주채무자의 변제 이력을 함께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대신 제3채무자의 자력 위험을 떠안을 수 있고, 추심명령은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수 있어 비교합니다.
대응 절차
채권 내역 정리
원금, 약정 이율, 변제기, 이미 받은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증빙 자료도 항목마다 짝지어 두면 이후 서류 작성이 쉬워집니다.
보전 필요성 판단과 가압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뒤 압류와 추심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추심을 진행합니다. 재산 정보가 부족하면 법원 제도를 통해 보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양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 채무자의 사업장, 부동산, 예금 계좌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는가
-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서울 중구 의주로의 채무자 사업장 임대 여부와 영업 상태를 확인했는가
- 원금을 건넨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했는가
의주로 채권추심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폐업했는데 대표에게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고, 대표자 개인은 연대보증이나 별도 책임 사유가 있을 때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의 연대보증 서명과 법인 재산 이전 내역을 살펴보세요.
월급을 압류하면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급여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전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액과 다른 압류 채권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 받아 준다는 업체에 맡겨도 될까요?
타인의 채권을 대신 추심하는 영업은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업체에 맡기면 불법 추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허가 여부, 수수료, 추심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재산명시는 어떤 때 쓸 수 있나요?
판결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그래도 재산을 찾지 못하면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등에 대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