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창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중구 남창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에 돈을 보낸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신고 대상이었음을 아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송금 당시 은행에 어떤 명목으로 설명했는지와 신고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중구 남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중부경찰서·남대문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지급·수령 방법의 미신고
상계로 결제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등은 제16조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의 직접 지급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예외도 두고 있어, 거래 성격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의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80조가 정하고, 경찰수사규칙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합니다. 통역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와 범죄수익 문제
오간 돈이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수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 위반만 염두에 두고 진술하면 이후 다른 혐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체포된 외국인의 영사 통보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통보를 요청하면 영사기관에 알리게 되므로 가족 연락이나 본국 서류 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했는가
- 송금할 때 은행에 낸 신청서와 증빙을 다시 받아 보았는가
- 해외 수취인과 실제 거래 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했는가
남창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중구 남창동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계좌 거래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받은 통지서나 적발 서류를 준비하면 쟁점을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류기간 정보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사 대상이 되면 공무원이 출입국 관서에 알리나요?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구금 시설의 장에게도 석방 때 통보 의무가 있어 사안별로 시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록 없이 환전을 해 주고 수수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괜찮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항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었다면 문제 될 수 있어 횟수와 상대방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적발된 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수 대상인지와 압수 또는 유치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자금 출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하며, 벌금 상한이 위반 목적물 가액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일정한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