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 재산분할 변호사

서울 종로구 종로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이혼했는데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이혼 신고일과 남은 청구 기간을 계산한 뒤, 그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표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 관할 기관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2.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3.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 명의 예금, 보험, 증권 내역을 기준일별로 출력했는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았는가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목록을 뽑아 보았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의 근무처와 근속 연수를 알고 있는가

종로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 민법
•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규칙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