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원서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원서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에서 이긴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있어도 국내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 같은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 소재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수출입이나 해외 용역 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내 거래에 쓰던 계약 양식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대금 통화,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지역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관할을 다투지 않은 응소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 관할을 다툴 계획이라면 답변서에 먼저 그 주장을 적어야 합니다.
준거법 선택 조항
국제사법은 계약이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계약의 일부에만 다른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체와 개별 조항의 적용 법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법 내용의 조사
준거법으로 정해진 외국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지만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판례 자료, 번역본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조사 비용과 기간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 권한에 대한 이의
중재합의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 본안 답변서를 낼 때까지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결문제 결정에 불복할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승인·집행 신청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승인이나 집행결정을 신청합니다. 국내라면 판정 정본이나 사본과 한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물품 하자 사진과 시험 성적서를 원본 파일로 보관한다
- 수입 물품의 도착일과 검수일, 하자 통지일을 기록한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상대방 재산이 있는 국가와 재산 종류를 조사한다
- 양해각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한다
원서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메일로 합의한 관할 조항도 유효한가요?
전보, 팩스, 전자우편 등 전자적 의사표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메일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상대방과 대상 분쟁이 특정되는지, 합의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없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거주하는 직원을 해외 본사가 해고하면 어느 나라에서 다투나요?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사용자에 대한 소를 국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근무한 기록과 계약서상 준거법을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 대금을 미리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습니다.
계약상 관할과 중재 조항을 확인하고, 송금 증빙과 발주 내역, 생산 일정 메일을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회수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적용할 협약과 준용 규정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 손해배상 외국재판이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할 때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