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격동 음주운전 변호사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준비할 때

술자리 뒤 차를 몇 미터 옮겼거나 전동킥보드를 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서 이런 일로 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차종을 어디에서 얼마나 운전했는지 확인하세요. 차종과 장소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고, 도로 밖에서 한 운전도 음주운전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적발 후 시간이 지나서야 출석 통지나 처분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의 주소지로 온 서류를 뒤늦게 확인했다면 처분을 받은 날을 먼저 따져 보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간이 처분일이나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관할 기관

음주운전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면허 처분 기한 계산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합니다.

2. 조사 자료 제출

   경찰 조사 때 결제 내역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처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지 정합니다.

3. 약식명령과 공판 통지 대응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고, 공판 통지를 받으면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측정 결과 용지나 사진을 보관했는가
• 주점이나 식당의 카드 결제 영수증을 찾았는가
• 동승자나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방식을 메모했는가
• 운전한 출발지와 목적지, 거리를 정리했는가

소격동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와 음주운전 등 그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