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부암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면, 이사를 먼저 하기 전에 보증금을 지킬 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전출과 점유 이전이 대항력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집에 설정된 담보 규모에 따라 반환이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경매 배당에서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대리인 계약과 계좌 명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거나 제3자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면 소유자에게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권을 소유자에게 확인한 기록을 살펴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는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짜와 등기부 현황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집 상태 사진과 관리비 정산서를 남겨 두었는가
- 현재 거주 중이며 열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가
- 보증금 지급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았는가
- 경매 통지서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보관하고 있는가
-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집을 비웠다면 열쇠 반환과 집 상태 사진을 남겼는가
부암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만기가 보증금 받는 날보다 먼저 와요.
대출 은행에 반환 지연 상황을 알리고 연장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나 보증 이행 청구가 대출 연장 서류와 연결될 수 있으니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집주인이 결정문을 안 받아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사 전에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어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날짜와 이후 그 집의 실제 사용 모습을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 반환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빨리 끝나나요?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기간은 송달 상황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