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궁정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종로구 궁정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황혼이혼을 앞둔 분에게는 부동산만큼 퇴직금과 연금이 큰 재산입니다.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사는 은퇴 전후의 부부라면 수령 예정 시기와 예상액, 분할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산은 소송 도중에도 옮겨질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눌지 못지않게 언제 어떤 보전 조치를 할지, 기한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종로구 궁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 궁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직 기간과 예상 수령액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보이나
맞벌이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상대방의 사업이나 학업 지원, 재산 구입 자금의 출처가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민법은 정해진 비율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기간별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안 제소 명령
가압류 이후 상대방이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기 증명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판과 판결에 대한 불복
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혼 판결과 함께 선고된 경우 판결 불복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재판서 수령일을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재산 목록 작성
나와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되는 대로 표로 적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금융기관 이름이나 부동산 주소를 함께 메모합니다.
형성 경위와 기여 정리
주요 재산별로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적고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가사와 육아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도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이행 확보
조정이나 심판이 끝나면 등기 이전과 금전 지급이 약속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목록을 뽑아 보았는가
-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대출의 실행일과 사용처를 확인했는가
궁정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고정된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기 사건의 기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증여나 대물변제와 세금 취급이 다를 수 있고, 명목과 등기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에게 등기 원인과 신고 사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범위와 기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혼인 후 늘어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2년이 지나면 나중에 찾은 재산은 못 받나요?
제척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재산을 대상에 추가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간 안에 대상과 신청 내용을 넓게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 법원의 참작 사유,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소멸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