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재산분할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재산은 소송 도중에도 옮겨질 수 있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눌지 못지않게 언제 어떤 보전 조치를 할지, 기한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표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관할 기관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2.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 재산표와 기여 자료를 내고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에 따라 세금과 대출 승계도 함께 살핍니다.

3.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계약서를 확보했는가
• 양가 부모에게 받은 자금의 금액과 명목을 적어 보았는가
• 배우자 재산으로 짐작되는 금융기관과 지점을 적어 두었는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았는가
• 최근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받은 사람과 시기를 적어 두었는가

당산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 후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소 증명을 명하고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민법
•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규칙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