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불법사채 변호사
불법사채·불법추심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동구 불법사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동구에서 불법사채 사건을 준비할 때
직장으로 독촉 전화가 걸려 와 업무에 지장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일하는 직장에 연락이 왔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받은 통화 일시와 내용을 메모로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관계인에 대한 연락과 직장에서의 채무 공개는 채권추심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상환을 멈춘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다른 이름의 업체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근거와 원금·이자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세요. 예전 이체 기록을 다시 찾아 금액을 대조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동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동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동경찰서 |
불법사채 사건 주요 쟁점
미등록 대부업 확인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내건 등록번호가 실제 등록업체 명단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진·영상 유포 협박
촬영물이나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추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저장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대부 조건으로 촬영물을 요구한 사실은 계약 효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장 계약과 돌려막기
상환을 못 해 연장하면서 기존 잔액을 원금에 넣어 새 계약서를 쓰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약정서의 원금과 새로 받은 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차별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묶어 실제 대여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일수·주급 상환의 환산
매일이나 매주 갚는 방식은 약정 이자율이 낮아 보여도 실제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과 상환 날짜, 회차별 금액을 표로 만들어 연 단위로 환산하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대응 절차
현재 채무 내역 정리
받은 금액, 갚은 금액,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업체 이름과 입금 계좌 명의도 함께 기록하세요.
업체 정보와 등록 여부 확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를 확보해 등록업체 명단과 맞춰 봅니다. 등록 정보가 없거나 다르면 미등록 영업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증거 정리와 신고 판단
문자, 녹음, 영상을 날짜순으로 묶고 신변 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먼저 알립니다.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신고 창구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실제 받은 금액과 약정서 원금의 차이를 계산했는가
- 업체에 넘긴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목록을 만들었는가
- 은행 앱에서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내려받았는가
- 상대방에게 넘긴 신분증, 사진, 연락처 목록을 적어 두었는가
- 업체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계좌 명의를 기록했는가
성동구 불법사채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연체인데 하루에 몇 번까지 독촉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면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이 제한됩니다. 법령이나 약관에 따른 통지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사채 업자의 연락은 다른 법률의 금지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낸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상대방 특정과 재산 상황에 영향을 받으므로, 입금 내역과 상대방 정보를 먼저 모아 청구 방법을 검토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이자를 깎아 준다고 해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넘긴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신고 창구에 상담하세요.
등록 안 한 업체면 이자는 안 줘도 되나요?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이 무효입니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계약은 이자제한법 등 다른 규정을 함께 봅니다.
관련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추심 과정에서 폭행, 협박,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불공정한 추심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 성적 촬영물 요구, 폭행·협박, 초고금리 같은 사유의 대부계약은 무효이고, 사칭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