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속 변호사
상속·유류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속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상속 사건을 준비할 때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살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면 협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부동산이 남아 있을 때처럼 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필요한 절차라면 연락처 확보와 대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분쟁은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다툼은 대부분 생전 증여, 간병과 부양에 대한 기여, 유언의 효력 같은 사정에서 불거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어 협의가 길어지기 쉽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 선택권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성동경찰서 |
상속 사건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와 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와 등기도 함께 챙겨야 하므로, 분할 협의가 늦어질 때의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장 검인 절차
유언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유언의 유효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
상당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와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내용이며, 간병 기간과 비용 자료가 검토 대상입니다.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확정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배우자는 앞의 두 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혼외 자녀나 대습상속이 걸린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내역 조회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나누어 도착합니다.
상속인 연락과 의견 확인
연락처를 모아 재산 목록을 함께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해외 거주자가 있는지도 이때 표시합니다.
협의서 초안 대조
재산별로 누가 무엇을 받는지 적은 초안을 등기부와 계좌 내역에 맞춰 대조합니다. 부동산 표시나 계좌번호가 틀리면 명의 이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인이 쓴 보증계약서와 차용증을 찾아 금액을 표시한다
-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감정 자료나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 고인의 상세 기본증명서와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토지·건물 조회를 신청한다
-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발급한다
성수동 상속 자주 묻는 질문
형이 부모님 집을 자기 앞으로 옮겼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등기 원인과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서나 위임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생전 증여였는지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 청구처럼 검토할 절차가 달라지고 각 절차의 기간도 다릅니다.
연락도 없던 삼촌의 빚이 저한테 올 수 있나요?
앞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차를 팔아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파는 일은 민법이 정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를 확인하고 승인 방식을 정한 뒤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첨부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서로 다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상속재산 처분 등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사유를 열거합니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