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우면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에 돈을 보낸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신고 대상이었음을 아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송금 당시 은행에 어떤 명목으로 설명했는지와 신고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시행령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6조 위반은 50억원, 제18조 위반은 20억원이 기준입니다. 그 이하는 과태료 영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반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강제퇴거와 이의신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주자격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강제퇴거되므로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환치기 구조와 대체송금
환치기는 국내 계좌로 돈을 받고 해외에서 상대 측이 현지 통화를 내주는 식으로, 돈이 실제 국경을 넘지 않은 채 결제되는 거래를 흔히 가리킵니다. 사건에서는 본인이 운영자인지, 돈을 맡긴 의뢰인인지, 계좌만 제공한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의 범위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 경유한 돈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흐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분 후 후속 절차
과태료 부과나 공소 제기 등 결과에 따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래가 몇 건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정리했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공항이나 항만에서 받은 적발 서류와 신고서 사본을 보관했는가
- 해외 수취인과 실제 거래 당사자가 같은지 확인했는가
우면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대금 때문에 대표인 저만 처벌받나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에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고 처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나뉘므로 결재 내역과 담당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환치기를 맡긴 사람도 처벌받나요?
운영자뿐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도 지급·수령 방법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가 갈리므로 맡긴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조사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출국정지가 걸려 있으면 나갈 수 없고, 걸려 있지 않아도 출석 일정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의 일정과 출국 계획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입국 가능성도 다른 사유와 사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하며, 벌금 상한이 위반 목적물 가액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