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성산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이혼했는데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이혼 신고일과 남은 청구 기간을 계산한 뒤, 그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황혼이혼을 앞둔 분에게는 부동산만큼 퇴직금과 연금이 큰 재산입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은퇴 전후의 부부라면 수령 예정 시기와 예상액, 분할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마포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명의가 누구든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사업 지분까지 목록에 넣어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와 효력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적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서명 전에 대상 재산과 이행 기한, 등기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합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살리기 어려운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협상 중이더라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빠져나간 재산의 원상회복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등기와 자동차 내역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로 눈에 보이는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금액과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았는가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목록을 뽑아 보았는가
- 최근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받은 사람과 시기를 적어 두었는가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따로 표시했는가
- 내 명의 예금, 보험, 증권 내역을 기준일별로 출력했는가
성산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로 넣어 둔 예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자녀 명의라도 부부가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면 대상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증여로 평가되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방향의 분할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범위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무의 사용처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금융거래를 제가 직접 조회해도 되나요?
권한 없이 배우자 계정에 접속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보여 주면 상대방 명의 재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 후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소 증명을 명하고 불이행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