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창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도봉구 창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직장 내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의 사실 확인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행위자로 지목된 직원의 의견을 들은 기록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말하기 전에 당시 상황과 남아 있는 증거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도봉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일부 조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제외됩니다. 죄명에 따라 결과가 갈려 공소장의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촬영물의 소지와 시청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내용 인식, 내려받았는지 스트리밍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유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전송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나 대리 접촉이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전달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대응 절차
통지서와 혐의 확인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신고 경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경위 기록과 자료 보존
당시 장소, 동선, 메시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지우지 않습니다.
처분 및 부수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정해지면 재판 준비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SNS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는가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의 전체 내용을 원본으로 보존했는가
- 택시와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앱에서 확인했는가
-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과 직업상 불이익을 미리 점검했는가
- 건물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 영상 보존 기간을 문의했는가
창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 포렌식에 동의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되지 않도록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특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 명령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죄와 기간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신고된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있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내는 진술은 수사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청소년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부모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통지서와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상대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을 행위별로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