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도봉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도봉구 도봉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표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절차입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신다면 이혼 여부에 대한 다툼과 따로 떼어 재산 목록, 각자의 기여, 받을 방법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도봉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뿐 아니라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직 기간과 예상 수령액 자료를 확보합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 변동
별거 뒤에 늘어난 재산이나 줄어든 재산은 혼인 파탄 후의 변동으로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분명히 할 자료와 그 시기의 고액 인출, 매각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할 기준 시점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 왔습니다. 별거 뒤 소비한 돈이나 시세 변동이 어떻게 반영될지 문제 되므로 기준일별 잔액과 평가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3자 명의 재산
부모나 지인 명의로 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드러나면 대상에 포함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실제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융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조정이나 소송 제기 전후로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떤 청구에 맞는지 구분합니다.
조정 진행
조정기일에 재산표와 기여 자료를 내고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금전 지급인지 부동산 이전인지에 따라 세금과 대출 승계도 함께 살핍니다.
집행과 명의 정리
확정된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진행합니다.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연금은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았는가
- 최근 수년간 공동 주택의 시세 자료를 모았는가
- 최근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받은 사람과 시기를 적어 두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목록을 뽑아 보았는가
도봉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팔아야 하나요?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 매각 후 나누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대출 승계와 거주 계획, 자녀 학교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외도를 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분되며,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지만, 분할 판단의 사정으로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후 대출 상환, 수리비 부담, 집을 지키기 위한 협력이 있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정리합니다.
자녀 명의로 넣어 둔 예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자녀 명의라도 부부가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면 대상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증여로 평가되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 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 등의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기간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