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자양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같은 신고 위반이라도 위반 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과 형사처벌 영역이 나뉩니다. 이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 된 금액을 건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광진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지급·수령 방법의 미신고
상계로 결제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등은 제16조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의 직접 지급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예외도 두고 있어, 거래 성격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와 범죄수익 문제
오간 돈이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수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 위반만 염두에 두고 진술하면 이후 다른 혐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신고 대상 여부 검토
거래마다 등록, 지급·수령 신고, 자본거래 신고, 휴대 반출입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위반 금액 합계가 과태료 영역인지 형사처벌 영역인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록한 환전 영업자라면 등록 내용과 거래 장부를 대조했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 외국어 대화 기록의 번역본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가
- 거래가 몇 건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정리했는가
- 사업자라면 거래처별 정산 방식과 상계 내역을 뽑아 보았는가
자양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인데 벌금을 내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기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출입국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면 공무원이 출입국 관서에 알리나요?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관서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구금 시설의 장에게도 석방 때 통보 의무가 있어 사안별로 시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외 직구 대금을 지인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급하면 제16조의 신고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경상거래 여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세관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조사 내용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형사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같은 권리를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 일정 금액을 넘는 신고 위반, 지급수단 미신고 수출입, 거래 정지 위반 등을 규율하며 수출입 위반의 미수도 다룹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금융회사가 아닌 자의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