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범죄 변호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본인이 사건으로 여기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단체 대화방이나 메신저와 관련해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소지, 시청, 전달 가운데 무엇이 문제 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파일을 임의로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관할 기관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신고 내용 파악

   수사기관 통지와 회사 또는 학교의 연락을 모아 어떤 행위가 언제 문제 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조사 전 쟁점표 작성

   동의 여부, 접촉 경위, 촬영 경위처럼 질문이 집중될 항목을 나누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옆에 적습니다.

3. 기소 후 기록 검토

   공소장의 적용 조문과 범죄사실을 읽고 기록을 열람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의 전체 내용을 원본으로 보존했는가
•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하차 시각을 발급받았는가
• 자격증이나 면허의 결격 규정을 확인했는가
• 회사의 취업규칙과 성희롱 조사 절차 문서를 확인했는가
• 압수 목록 교부서와 포렌식 참여 안내 서류를 보관했는가

우이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한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