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상일동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강동구 상일동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 처분서를 받으면 낯선 법령 조항과 번호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처분서를 받으신 분은 처분 내용과 효력 시작일, 불복 안내 문구, 받은 날짜 네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느냐와 그에 비해 처분이 과하지 않으냐 두 층위로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낸 처분이라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를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강동경찰서 |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영업정지와 과징금
식품위생 분야처럼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성, 감경 사유가 반영됐는지와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어느 쪽이 부과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불복 안내가 없거나 틀린 처분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행정심판 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정하는 문제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이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사건이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기본법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인허가 정지, 취소, 영업소 폐쇄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위반 시점과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조사 기록 확보
단속 기록, 현장 사진, 처분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나 열람 신청으로 받아 봅니다. 위반 사실을 어떤 자료로 인정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손해 소명 자료 준비
매출 자료, 임대차 계약, 직원 수, 납품 일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설명하면 처분 효력을 멈추는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금액 추정의 근거도 함께 적습니다.
심리 기일 대응
행정청 답변서에 나온 사유를 처분서와 대조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구술심리가 필요한 행정심판이라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처분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나 폐업 위험을 수치로 정리한다
- 같은 위반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 납품 계약서와 거래처 공문으로 거래 영향을 정리한다
- 청문 통지서와 청문 조서를 찾아 둔다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 기준 시행규칙을 확인한다
상일동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재해, 사업 여건 악화,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같은 사유가 있으면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의 규정과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무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행정심판 기간이 멈추나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과 손해의 관계를 따로 살피므로 취소 판결이 있어도 배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소기간 안이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는 이의신청과 그 뒤의 쟁송 기간을 정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칙과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