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등기부의 권리 변동,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특별법상 지원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 여러 명이 비슷한 시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 사정을 넘어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같은 임대인 소유 주택에서 이런 일이 겹치면 피해 상황과 임대인 정보를 함께 정리하고 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강남경찰서·수서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묵시적 갱신 뒤의 해지
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 대응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지,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도 달라지므로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등기가 없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으면 배당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로 규모를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했는가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와 만기일을 확인했는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기재를 확인했는가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 다른 임차인 정보를 확인했는가
-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가
신사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세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합의로 다시 갱신한 계약이라면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말고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로 진행되어 간편하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쓰기 어려운 절차이므로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빨리 끝나나요?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제 기간은 송달 상황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