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사기 변호사

금융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금융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부산에서 금융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내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쓰였다는 지급정지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명의인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통지를 받으셨다면 입금된 돈의 정체와 통장을 넘긴 경위를 정리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복 경로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줍니다. 환급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고,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하므로, 공고와 통지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 둡니다.

환급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이거나 공갈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해당해야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환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쓸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입금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쓸 수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은 뒤 예금채권 압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환급을 받으면 그 사기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민사 청구나 배상신청의 금액을 정할 때 환급액을 빼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므로, 환급 통지서를 청구 자료에 함께 넣어 금액을 맞춥니다.

보전 처분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 요건과 비용을 따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지급정지 중인 계좌의 채권은 제한이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배상신청서 제출
변론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갖춘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강제집행 착수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로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확인된 재산에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미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에서 신청해도 같은가요?

사기이용계좌에는 처음 입금된 계좌뿐 아니라 자금 이전에 이용된 다음 계좌도 포함됩니다. 금융회사 창구나 고객센터로 신청하므로 부산에 계셔도 절차는 같고, 파악한 이체 경로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배상신청을 말로 할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그 외에는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을 내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나머지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나요?

환급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소멸하므로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다른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뺀 금액을 다시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냈는데 배상신청도 할 수 있나요?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 가운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진행 단계와 상대방 재산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