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자금세탁 변호사

부산 해운대구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을 대신 사 주는 일을 하다 돈의 출처를 의심받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매입 거래를 해 오셨다면 거래 상대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시세와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장부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몰수와 추징이 뒤따를 수 있고, 재판 전에 재산 처분이 막히는 보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일찍 정리해 두어야 정당하게 모은 재산과 문제 된 돈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해운대구 관할 기관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제안자 정보 보존

   상대방의 연락처, 메신저 계정, 프로필 화면, 입금 계좌를 캡처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둡니다.

2. 피해자 측 절차 검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피해 금액과 지급정지 상황을 파악합니다.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와 반환 방법을 절차에 맞게 검토합니다.

3. 수사기관 대응

   출석 요구에 맞추어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를 읽고 인식에 관한 표현이 정확한지 특히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입금된 돈 중 내가 쓴 금액과 그대로 전달한 금액을 나누었는가
•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가
• 넘겨준 카드, 비밀번호, 인증 수단의 목록을 적어 보았는가
•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소 내역과 지갑 주소를 확보했는가
• 문제 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았는가

해운대구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지급·영수를 30일 이내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피하려는 분할 거래의 보고도 정한 조문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을 때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재산은 제외한 조문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