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민락동 명도소송 변호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관할 기관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대응 절차

1.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2. 화해나 조정으로 집행 근거 확보

   합의가 되면 제소전 화해나 법원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도 일자와 불이행 시 조건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제소전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정본을 확인했는가
• 반송된 우편 봉투와 반송 사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민락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 민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