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사직동 금융분쟁 변호사
금융상품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동래구 사직동 금융분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금융분쟁 사건을 준비할 때
대출을 갈아타려다 수수료와 담보 조건을 다시 보게 된 차주도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약정서의 금리 변동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 범위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대출 때 함께 가입한 다른 상품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적어 둡니다.
은퇴 자금을 맡기며 안전하다는 말을 믿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가입하신 지점의 담당자 말을 기억하신다면 그 말을 들은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메모해 두세요. 말로 들은 내용과 서류의 내용이 다른 지점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동래경찰서 |
금융분쟁 사건 주요 쟁점
적정성 원칙의 확인
권유 없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상품이라면 판매자는 미리 정보를 파악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사라지는지 해당 상품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사용자 책임
직원의 판매 행위로 손해가 났다면 회사에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직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라면 사무집행 관련성과 고객의 과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 제공의 증명
계약서류를 제공했는지와 제공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자문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거짓·왜곡 설명과 누락
설명할 때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설명서가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상담에서 위험이 축소되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권유 증거 수집
담당자 문자, 광고 전단, 지점 안내 자료를 모읍니다. 가족이나 동행인의 기억도 날짜를 붙여 기록해 둡니다.
조정안 또는 합의안 평가
제시된 배상 비율과 포기 조항을 읽고 소송을 계속할 때의 비용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해야 수락으로 처리됩니다.
판결 후 정리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해 지급을 청구합니다. 항소 기간을 확인하고 남은 계약의 해지나 담보 해제 절차도 함께 처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출이라면 금리, 수수료, 담보 조건을 다시 확인했는가
- 위법계약 해지 요구 기간을 계산했는가
- 같은 상품에 가입한 다른 분쟁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는가
- 투자 경험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대출 약정서와 근저당 설정 서류를 받았는가
사직동 금융분쟁 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이나 플랫폼에서 산 상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대리·중개업자가 업무 중 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과 중개 구조를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설명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되나요?
서명은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설명이 충분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 고객의 경험과 이해도, 녹취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하므로 당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위법계약 해지를 하면 낸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판매업자는 수수료와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 상품과 위반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해지요구서와 근거 서류를 준비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바로 위원회에 올라가나요?
금융감독원장이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만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으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판매업자등이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조정의 효력)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