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천동 성범죄 변호사
성범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동구 천동 성범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동구 천동에서 성범죄 사건을 준비할 때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 보고 대응하면 판결 이후 생활에 미치는 제한을 놓칠 수 있어서 처분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 일로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되는 일도 있습니다. 대전 동구 천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자료가 남아 있는 곳부터 찾아보세요.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등 특례가 있어 일반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동구 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동구 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동부경찰서 |
성범죄 사건 주요 쟁점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로 규율됩니다. 제작과 단순 소지, 공유가 각각 다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 단계별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일정한 전력이 있거나 19세 미만 대상 사건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함께 심리되므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자료와 치료 계획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등록과 별개로 법원은 일정한 경우 판결과 함께 등록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메신저나 SNS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별도 조항의 대상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 보낸 횟수가 사실관계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대응 절차
조사 전 쟁점표 작성
동의 여부, 접촉 경위, 촬영 경위처럼 질문이 집중될 항목을 나누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옆에 적습니다.
기소 후 기록 검토
공소장의 적용 조문과 범죄사실을 읽고 기록을 열람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후 의무 사항 이행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집행 일정도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전 동구 천동에서 이동한 경로를 보여 주는 위치 기록을 확인했는가
-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하차 시각을 발급받았는가
- 상담 및 치료 기관의 진료 확인서를 모았는가
- 압수 목록 교부서와 포렌식 참여 안내 서류를 보관했는가
-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이 오면 범위를 먼저 확인하기로 했는가
천동 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어릴 때 당한 일인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연장되거나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어, 당시 나이와 죄명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동의해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되지 않도록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영상을 본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인 줄 알고 소지, 저장, 시청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내용을 알았는지, 파일이 저장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세요.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한 행위를 규율하는 조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