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자양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동구 자양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에 돈을 보낸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신고 대상이었음을 아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송금 당시 은행에 어떤 명목으로 설명했는지와 신고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동구 자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동구 자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동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지급·수령 방법의 미신고
상계로 결제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등은 제16조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의 직접 지급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예외도 두고 있어, 거래 성격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세관의 수사 범위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관련 위반,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세관 출석 요구를 단순 행정 확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등록 없이 한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 매매나 국내외 지급·수령을 업으로 할 때도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업무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분 단계 의견 제출
자금의 용도와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가상자산을 거쳤다면 거래소 출금 내역을 확보했는가
- 송금할 때 은행에 낸 신청서와 증빙을 다시 받아 보았는가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았는가
- 등록한 환전 영업자라면 등록 내용과 거래 장부를 대조했는가
자양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세관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경찰 조사와 다른가요?
세관공무원은 외국환거래법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조사 내용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형사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같은 권리를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환전을 해 주고 수수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괜찮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항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었다면 문제 될 수 있어 횟수와 상대방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대금을 지인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급하면 제16조의 신고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경상거래 여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 신고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을 제16조 위반 50억원, 제18조 위반 20억원, 수출입 신고 위반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태료) — 신고 위반, 사후 보고 위반, 검사 거부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 유형별로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