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종로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중구 종로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중구 종로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모님 명의 토지나 상속받은 집을 두고 가족끼리 의견이 갈리면 감정 문제와 권리 문제가 뒤섞입니다.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현재 등기 명의, 실제 사용자, 비용을 부담한 사람을 구분해서 적어 보는 것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대구 중구 종로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중구 종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중구 종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중부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나 매매로 달라지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법률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샀는데 건물 철거가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기므로, 소유자가 갈린 시점과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기도 하고,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맺은 계약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리권이 없으면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청구 내용과 관할 결정
소유권이전, 말소, 대금 반환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소를 낼 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측량 신청
하자 범위나 경계, 시가가 다투어지면 소송 중에 감정이나 측량을 신청합니다. 비용 부담과 소요 기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판결에 따른 등기 신청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금 송금 계좌가 등기 명의인 계좌인지 확인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 계약서 원본과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건축물 현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계약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있는가
종로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없는 권리도 있나요?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 점유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만 보고 거래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특약에 말소 시기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말소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잔금 전액을 넘기지 않도록 은행 상환 절차를 함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바뀌었는데 예전 대표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대표가 바뀌어도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당시 대표에게 권한이 있었는지와 내부 결의가 필요한 거래였는지는 법인 등기와 결의 서류로 확인합니다.
공동 명의자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집을 팔 수 있나요?
자기 지분은 혼자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