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교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중구 교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중구 교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영주자격을 가지고 오래 살아온 분도 형사 사건을 만나면 체류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대구 중구 교동에 생활 기반을 둔 분이라면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의 차이, 죄명과 형량이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수업과 일을 함께 하다가 활동 범위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대구 중구 교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으로 어떤 일이 허용되는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중구 교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중구 교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중부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체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별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활동 범위
외국인은 입국할 때 부여받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유학, 취업, 결혼이민 등 각 자격마다 허용되는 일과 필요한 신고가 다르므로, 현재 자격으로 가능한 활동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 사유와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 일정한 형사처벌 등을 강제퇴거 사유로 열거합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시간 여유가 매우 짧습니다.
근무처 변경과 추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변경 후 신고로 처리됩니다. 허가 없이 옮기면 근로자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고용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통역으로 설명받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해한 내용에만 서명합니다.
집행 중지 수단 검토
출국 일정이나 보호가 이어지고 있다면 집행정지나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허가 서류 갱신
절차가 끝난 뒤 받은 허가 내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과 근무처, 체류지 정보를 바꿉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용허가서와 사업장 변경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 납세증명서와 소득 자료를 체류 심사에 대비해 확인한다
- 이의신청 기한이 끝나는 날짜를 통지서 수령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 출국만기보험 가입 내역을 회사나 보험사에 문의한다
교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대구 중구 교동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비자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여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근무 사실과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가 이혼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이혼 사유와 혼인 단절의 책임,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체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한국에서 쓸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승인되는 요건으로 재판 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을 둡니다.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국내 법원의 집행 판결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원칙은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인력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체류자격과 직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절차를 정합니다.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혼인 관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완화된 귀화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