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평광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동구 평광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동구 평광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대구 동구 평광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사나 총무 담당자는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데도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습니다. 대구 동구 평광동의 사업장에서 근무 규정을 맡고 계신 분은 근로자 수 기준과 불리한 변경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내용을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동구 평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 평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동부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업 형태의 구분
같은 동업이라도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합자조합, 주식회사의 구조에 따라 채무 책임과 지분 처분 방법이 달라집니다. 약정서 제목보다 출자 방식과 대외 거래 명의, 이익 분배 내용을 살펴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와 함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필요합니다. 불공정한 발행은 유지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본인 지분이 100분의 1, 100분의 3 요건을 넘는지 계산한다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을 대조한다
- 가지급금과 대표자 계좌 입출금의 근거를 정리한다
평광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영업을 넘긴 뒤에도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구 동구 평광동의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 동구 평광동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와 이행 기록을 사고 전부터 갖추어 두어야 하고, 구체적 책임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거래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견적서, 발주 메일, 입금 내역, 메시지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에게도 청구되나요?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과 경영 지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